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41		발의년월일 : 2015. 1. 19. 발 의 자 : 김 용 균 의원

1. 개정이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 (안 제18조의3제1항)

원 안 :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나목의          단란주점영업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6호의

노래연습장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안 :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 (안 제18조의3제2항)

원 안 :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다.

개정안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 (안 제18조의3제3항)

개정안 :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 01. 16 ~ 01. 22)

4.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2항 및 3항을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의 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나목의 단란주점영업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6호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 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삭 제> 1. ~ 3호 <삭 제>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현 행	개정안
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다. (신설) (신설)	② <삭 제> 1. ~ 3호 <삭 제>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